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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5월 23일
대체 이명박 정부는 몇 명이나 자살하게 만들어야 끝을 낼 것인가.
대놓고 부정부패 저지르고, 그걸 감추려고 죄없는 사람 죽을 때까지 고문하고. 아직도 이놈의 썩어서 냄새나는 대통령과 정부가 4년이나 남았다는 것이 끔찍하다. 나는 16대 대통령 선거 시절에 군에 있었다. 있던 부대 특성 탓에, 장기간 사회와는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했고 어떤 매체도 접할 수 없었다. 확실히 알 수 있던 것은 IMF의 주범이었고 전두환, 노태우의 정당이었으며 부정부패로 대표되는 '신한국당'이 이름을 '한나라당'이라고 바꾸고 2번째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이회창은 아들들이 전원 병역비리로 면제였고 측근에 의해 그것이 사실임이 밝혀진 상태였다. 게다가 과거부터 저질러오던 '차떼기란 방식으로 800억 규모의 대선자금 비리를 저지르다 딱 걸려서 그야말로 진퇴양난. 즉 한나라당 만큼은 뽑아서는 안되는 최악의 정당이란 것은 알 수 있었다. 문제는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몇년간 하다보니 뽑을 사람을 알 수 없었다. 열린우리당이 뭔지도 알 수 없었다. 선거 공약은 훌륭했지만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듣도 보도 못한 정치인이었다. 누굴 뽑을지 알아볼 시간과 여유 따위 군대에서는 없었다. 알다시피 군에서는 어느날 하루 갑자기 날잡아 단체로 투표하고 온다. 그런데 투표하러 가기 직전까지도 훈련 전 작업 중이었고 다녀와서도 바로 훈련준비로 정신없었다. 결국 적당히 한나라당만 아닌 다른 정당에 투표했다. 확실한 것은 노무현을 뽑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역 직후 여러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노무현의 개혁은 꽤나 혁신적이며 조금 불안해 보이기까지 했다는 것. 하지만 전부 민생과 국가를 위한 정치였으며 현 정부처럼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법안 따위는 한번도 내세운 적 없다는 것이다. 대학교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법안,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지, 확실한 정치비리 조사, 법무부와 경찰의 정치개입 금지, 과거사 진상 규명, 국가보안법 철폐, 언론장악을 막는 언론관계법 개정, 행정수도 이전, 땅투기를 막는 부동산 규제 등. 보수 세력과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일당들이라면 눈이 뒤집혀져서 필사적으로 막아야만 하는 혁신적인 법안들이었다. 당연히 자칭 보수인 부정부패 세력은 저 모든 법안을 걸고 넘어졌으며 800여개가 넘는 민생법안도 전부 저 위의 법안들을 걸고 절대 통과 안시켜주겠다며 버티기를 했다. 여기서 노무현이 유일하게 잘못한 것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지극히 감정적으로 공석에서 이야기함으로써 조중동을 비롯한 특정 부정부패 언론사에게 과장해석을 하여 몰아붙일 근거를 제시해줬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통령으로써의 위엄이 없었다. 결국 부정부패 세력에 의해 대부분의 민생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거나 제대로 개정되지 못해버렸다. 여기에서 부정부패 세력이 내세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노무현 때문이다'였다. 전역한 직후 난 노무현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다. 하지만 부정부패 세력들이 맨날 모든 것을 노무현 탓으로만 돌리다보니 궁금해져서 찾아봤다. 심지어는 한나라당이 IMF 터뜨려서 한 때 나라가 망했었는데 그걸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열심히 회복시켜 전 세계에서 가장 IMF에서 빨리 극복한 나라로까지 알려졌건만, 아직도 회복 중인 나라의 불안한 경제상황마저도 '경제가 어려운 것은 노무현 탓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쯤해서 나는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의 정체가 궁금해져서 찾아보게 되었다. 아, 전두환/노태우의 직계와 측근이구나. 아, 이름을 신한국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바꿨구나. 아,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막을 법안들이니까 저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물고 늘어지는구나. 아, 이놈들은 민생이고 뭐고 없고 지들 밥줄 생각 뿐이구나. 아, 조중동 3대 신문을 통해 노무현에 관한 언론을 악화시키려고 노력하는구나. 아, 노무현 말실수가 많긴 하지만 그걸 멋대로 조작하고 과장하고 왜곡해서 보도하는구나. 아, 이놈들은 답이 없는 진정한 '악'이구나. 그러더니 웬걸, 이놈의 부정부패 세력들이 대통령을 탄핵해버렸다. 그것도 자신들이 특기인 '날치기'로. 날치기 통과 후에 박수치고 만세부르고 징글징글 맞게 신나해하는 그들의 모습은 역겨움 그 자체였다.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믿었겠지. 하지만 당시의 국민들은 17대 대선 때만큼 바보가 아니었다. 당장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지금 같으면 전경들 출동시켜 지나가는 사람 포함해서 전부 때려잡았겠지. 하지만 당시는 '민주주의'가 살아있던 시절이었고, '악의 축'이 정권을 장악하지 못하던 좋던 시절인지라 국민들의 반대에 감히 차떼기당이라고 불리우던 비리 정치인들이 어떤 압박을 가할 수도 없었다. 그 탄핵 사건 때문에 나는 더더욱 노무현과 부정부패 세력들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졌고 계속 알아보며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마디로 직업군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장기간 사회와 격리되어 완전히 현실감각이 마비된 나에게, 정치와 사회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해준 계기였던 것이다. 하지만 사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써의 위엄이 없는 말실수가 잦았고 조중동과 차떼기당은 그걸 놓치지 않고 말꼬리 잡고 질질 물고 늘어지며 대서특필하고 호들갑을 떨며 난리를 쳤다. 당시 정부의 모든 민생법안은 부정부패 세력이 필사적으로 막으며 제대로 된 정치를 못하게 막았다. 결국 노무현 때 좋은 시도는 많았으나 제대로 한 것은 거의 없었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은 '입이 가볍고 무능한 대통령'이라며 실망하게 된 것이다. 결국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변이 일어났다. 일본 오사카 출신이면서 포항 출신이라고 뻥치다가 네이버에서 출신을 지워버린 인간, 건축법 위반, 녹지 무단 훼손, 업무 방패, 근로기준법 위반, 뇌물 수수, 대선 비리, 사기, 무고 등으로 셀 수 없이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도피 까지 한 적 있던 일본인 이름의 전직 서울시장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당장 시작된 것은 국정원과 법원, 경찰, 군 수뇌부를 측근으로 인사 교체하고 권력을 장악. 민주주의 10년 이전으로 되돌려 공권력으로 정치개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바꿨다. 그동안 부정부패 세력, 차떼기당의 자잘한 악행을 보여주던 YTN의 '돌발영상'부터 폐지해버렸다. 그리고 YTN, KBS 등을 비롯 각종 언론사와 공공기관의 수뇌부를 전부 자신들의 측근으로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 물갈이를 한 뒤 대대적인 비리에 나섰다. 여기저기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주고 받는다. 그 부정부패 세력은 '네이버는 장악했고 다음은 접선중이지만 직원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하여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언론 매체에서 거짓말을 퍼뜨렸고 자신들의 죄는 숨겼으며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잡아가뒀다. 이명박 자신이 했다고 말하고 다녔고, 자기 도장이 아니라던 도장도 자기꺼였으나 관련이 없다 한 BBK, 이명박이 임명한 장관들 전원이 같은 고려대 출신/소망교회 출신/영남권 측근 출신이라 '고소영 내각' 별명, 각 언론사 및 공공기관, 기업에 이명박 측근의 낙하산 인사로 물갈이 및 이에 대하여 반발하는 직원 전원을 경찰력 투입으로 제압. 임명 장관 전원이 이명박과 같은 부동산 투기꾼들이라 화제,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분실했다며 조사가 힘들다는 수상쩍은 정부, 청와대 비서관 성매매, 이것에 대한 언론사들의 축소 보도 및 보도관제. 경찰청장 동생의 성매매 업소 운영, 이것에 대한 언론사들의 축소 보도 및 보도관제. 이명박 부인 가족의 30억 금품수수, 이것에 대한 언론사들의 축소 보도 및 보도관제. 대법원장의 이메일 재판개입, 그에 대하여 단순한 경고만 하고 넘어가는 법관위. 유인촌 장관의 기자들에 대한 '찍지마 씨발 성질 뻗쳐서 정말'하는 욕설 파문. 이명박이 국민들 몰래 대운하 사업을 전개한 것을 폭로한 양심 연구원에 대한 징계,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정비 사업이라 눈가리고 아웅, 해외의 기름 유출 사건 사진을 4대강의 오염된 사진이라 속여서 홍보하다가 딱 걸려서 발뺌하는 정부. 이명박이 서울시 시장이었던 시절 '청계천 복원'이라고 홍보했으나 사실은 청계천 위치에 땅을 판 뒤 시멘트를 깔고 월평균 국민세금 6억씩 써가며 수돗물을 흘려보내는 가짜 청계천이었음. 그 결과 가짜 청계천의 물은 오염되어 악취가 나고 시궁쥐들의 주 서식처가 됨. 그러나 아직도 청계천을 '복원'이라고 주장하며 '자연'을 강조함. 환경단체들 조사 결과 4대강은 깨끗하며 바닥 모래를 긁어내면 생태계 파괴가 된다는 말을 묵살하고 끝까지 환경 운운하며 4대강의 모래를 파내어 '건설재료로도 쓰고' 이명박과 관련된 '건설업체 경기부흥'도 시켜주고 홍수도 막을 수 있다며 거짓말을 일삼는 정부. 이명박이 실업자들을 '구제'한다며 법적으로 인턴기간과 비정규직의 기간을 대폭 늘리고 초임임금을 대폭 삭감하여 더더욱 정규직 취업은 불가능해지고 취업해도 더더욱 낮은 임금으로 근무하게 되는 악조건을 형성.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했던 '뼈 없는 안전한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하여 광우병 운운 하며 결사반대를 외치던 한나라당 의원들과 조중동 언론들이 몇개월 뒤 정권 바뀌고선 광우병을 절대 부정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찬양. 그렇게 '뼈 없는 안전한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더니 막상 정권 탈취 후엔 이명박이 직접 미국까지 가서 뼈도 상관없고 개월수도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입하겠다고 미국에게 엎드려 절함. 이명박이 부시 방한 때 공동 기자회견에서 '아프간 파병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바로 부시가 얼굴색이 변하며 했었다고 말하자 실실 쪼개며 "아~ 했구나~"하고 말해 비웃음을 삼. 한-러 외무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명환 외교장관이 '러시아도 북한의 제재에 찬성'한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바로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왜 거짓말을 하냐며 욕을 먹고 외교적 결례로 물의를 빚음. 이명박이 대통령 역사상 최초로 공식적으로 '천황'이란 단어를 쓰며 일본천황에게 90도로 인사. 이명박 정부의 각 정부 기관 홈페이지에서 '독도' 관련이 삭제되었다가 이를 지적당하자 복구.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에 대한 지원 삭감했다가 국민 반발이 심하자 복구. 이명박이 대일 관계에서 '과거는 주머니에 넣어두고 꺼내지 말자'라 말한 뒤 대일 정책에서 독도 및 위안부 관련 자료가 전부 소멸. 직후 일본측에서 공식적으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며 세계적으로 선전.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무대응. 역사 교과서를 친일, 친군부적으로 강제 수정. 박정희, 전두환 때의 교과서조차 좌파적이었다며 우파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모든 역사를 날조, 수정. 위안부는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이명박 측근들이 각 고등학교를 돌며 역사 교과서 수정의 정당성을 교육, 그러면서도 대규모의 지원금을 받음. 이명박이 태극기를 거꾸로 들고 흔들어서 화제. 어디가 위인지 잘 모름. 이명박이 '대한민국은 4면이 바다'이데 이를 활용 못한 것은 '역사적 과오'라 말해 논란. 이명박이 자신의 전 재산을 국민에게 헌납한다며 계속 그것을 선거공약 및 홍보문구로 사용. 그러나 역시 거짓말. 전 재산 헌납은 재단 설립으로 말이 바뀌었고 재단 설립은 전 쿠데타 대통령들이 마음 놓고 후원금을 받으며 돈 세탁할 때 이용되던 시설.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지 대놓고 보여줌. 촛불집회에 참가한 모든 국민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빨갱이라 규정한 정부. 이명박 캠프의 보디가드 단체가 2009년 1월부터 이름을 '북파공작원 HID'로 명칭 변경 후 이명박과의 만남을 가진 다음날부터 촛불집회에 대항한 폭력개입, 정부로부터 대규모의 자금을 지원 받음. 가짜 HID가 실제 북파공작원 가족들 몰래 진짜 HID의 묘표를 훔쳐 시청 앞 광장에 꽂아 촛불집회에 대항. 항의하는 가족들에게는 욕설과 주먹으로 답변. 가짜 HID 특임자회가 진보신당 사무실에 가서 무차별로 기물을 파손하고 사람을 팸. 가짜 HID 특임자회의 회원들이 '수출용 담배를 헐값에 넘기겠다’고 접근한 뒤 억단위의 강도짓을 벌였으나 이에 대한 언론보도 규제. 촛불집회에 참가한 모든 단체들에 대한 정부 지원금 중단. 각종 단체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촛불집회에 참가하면 지원금을 중단한다는 협박문 발송. 이명박 정부를 찬양하고 촛불집회에 폭력으로 맞서는 자칭 우익의 조폭단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금 확대. 연간 억단위 지급. 용산 철거현장 강제진압 과정에서 정체불명의 화재가 발생. 사망자 다수 발생. 이 과정에서 건설사 용역직원이 불을 질렀으며 '용역직원'이 실은 조폭으로 구성된 유령회사임이 밝혀졌으나 화재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초범이라며 징역 몇개월과 벌금 200만원으로 끝냄. 그리고 용산 철거현장의 시위에 관련된 사람들을 소환 조사하며 강제 탄압. 가족들의 생활까지 전부 차단하며 범죄자로 만들어 처벌. 국민들에 대한 폭력진압 지시. 촛불만 들고 있어도, 근처에 길을 걸어가도 무조건 때린 뒤 끌고 가서 조사하도록 시킴. 그것으로 성과제를 도입하여 점점 폭력진압이 심해짐. 그 결과 멀쩡한 일본인 관광객이 끌려가 구타를 당해 갈비뼈가 부러졌지만 끝까지 경찰은 때린 적 없다 거짓말. 정부의 부정부패를 지적하거나 욕하면 무조건 반정부 성향의 빨갱이라며 잡아가두는 정부. 인터넷에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앞으로의 암울한 경제예측을 하는 인터넷 논객을 '허위사실유포'라며 체포하여 대서특필, '전문대'와 '무직'을 강조하며 폄하, 맞았던 사실은 숨기고 틀린 점만 강조하며 인터넷 규제를 주장 다수당인 것을 악용하여 인터넷 규제법과 언론 조작법을 날치기 통과. 민생법 따윈 안중에도 없이. 다수당인 것을 이용해 날치기 통과시 국회문을 걸어 잠궜고 이를 부수던 여당 국회의원 사진을 찍어 '폭력국회'라 규정짓고 자신들의 날치기를 방해하는 의원은 전원 사법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며 주장하는 부정부패 정당. 한나라당이 방송규제법과 인터넷규제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킴. 방송과 인터넷을 국가나 재벌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으며 권력의 마음에 안들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도록. 노무현 시절 아직 IMF에서 벗어나질 못해 힘든 것을 '노무현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주장하던 한나라당. 정작 자신들이 정권 잡고 경제가 IMF 때보다 더 어려워지자 미국발 금융위기 탓만 함. 이명박의 강만수 경제팀이 경제를 살린답시고 '고환율 정책'을 써서 원화가치를 허락시킴. 그 상태에서 달러까지 풀어 더더욱 원화가치를 하락시킴. 그 다음엔 다시 저환율 정책으로 복구하려다가 더더욱 원화가치를 하락시킴.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직접적 타격을 받기도 전에 이명박 정부의 적극적인 원화가치 하락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수출입 관련 기업들이 줄도산. 자살자 속출. 이명박이 물가 안정 100개 항목인가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물가를 잡겠다고 뻥쳤지만 말 뿐이었고 그 100개가 전부 물가 폭등. 이명박과 측근이 민생엔 관심없고 자기들 사리사욕을 채우는 법안에만 신경쓰는 동안 2008년 한해에 물가가 비정상적으로 폭등했으며 자살자 속출. 이명박이 8.15 특별사면으로 대규모의 정치범/경제범을 풀어놓아 측근으로 사용, 그렇게 특별사면한 조선일보 사장 및 조선일보 계열 대표들의 연예인 성접대 요구와 그로 인한 신인배우의 자살, 유서에 범인의 명단이 쓰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범인은 소환조차 하지 않고 '그 분은 죄가 없다. 자살자가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것이다'라고 발표. 해외도피한 기업대표는 아예 조사할 수 없다며 포기. 여러가지로 수상쩍은 연예계 비리와 현 정부. 이 수많은 이명박 정권의 비리들을 감출 때 사용한 방법은 전 정권 인사들을 강제 소환하며 어떻게든 비리에 연루시키려고 노력, 죄가 드러나지 않아도 일단 조중동을 통한 대서특필, 결국 무죄면 '아니면 말고', 작은 결점이라도 발견되면 과대 확장보도하며 난리. 이명박 및 측근의 비리는 대부분 무혐의 혹은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무기한 연기. 노무현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100만 달러를 받아 아들 유학비 등에 썼고 그것을 노무현의 금품 수수 비리로 몰아 명품시계부터 시작하여 전부 트집을 잡음.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소환 조사하며 계속 대서특필. 언론조작. 과대보도. 그 결과 대통령 역사상 유례없는 '정권의 정치수사로 인한 자살'. 그리고 이 엄청나게 많은 이명박 정부의 악행은 달랑 1년 동안 저질렀으며 현재도 진행중이고 앞으로 4년동안 더더욱 많이 저지를 것이라는 것이다. 나는 노무현을 뽑지 않았고 그가 누군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놈의 부정부패당과 이명박의 수많은 악행 덕분에 노무현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그는 결코 훌륭한 대통령은 아니었다. 말실수도 많았다. 위엄도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명박처럼 대놓고 말실수가 아닌 악담을 입에 담거나 거짓말을 하고 실실 거리는 사람은 아니었다. 부인이 100만 달러(10억)를 받은 것은 사실일 지언정 이명박처럼 수백억 수천억 단위의 비리를 저지른 적은 없다는 것. 대한민국의 전 국토에 이명박 땅이 있으며 서울의 상당수를 차지할 정도로 큰 땅을 갖지 못한 것. 적어도 현 정부와 부정부패정당과 부정부패 3대 신문이 주장하는 것 같은 '나쁜 대통령'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확실한 것은 현직 대통령보다 도덕적 측면에서 깨끗했고 양심이 있었으며 올바른 길을 가려고 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얼마를 받건 똑같다고 했다. 당신의 책상에 놓여있는 100원을 주어간 사람과 당신의 인감을 훔쳐 당신의 전재산을 앗아간 사람이 같단 말인가. 남편의 폭행에 못이겨 저항하다가 남편을 살해한 부인과, 자신의 탐욕을 위해 수많은 여성들을 강간하고 살해한 연쇄살인마가 같단 말인가. 나는 정치 얘기는 질색이다. 하지만 요즘에 '현실'이나 '역사'를 이야기해도 '정치' 운운하며 욕하는 자들이 많다. 보면 전부 부정부패세력 아니면 그들의 측근들 뿐이다. 현실과 정치를 구분하자. 역사와 정치를 구분하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나중에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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